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 장하준 지음

THING 1 19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2 3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3 47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4 57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5 69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6 81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ING 7 94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8 1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9 124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10 142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11 154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2 170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13 184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4 198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5 209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 16 223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17 23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저자 장하준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비주류 경제학계에서 대안 경제학의 방향을 제시한 서적에 내리는 군나르 뮈르달상(2003년)을 수상한 경제학자이다.

  장하준은 역사적 제도주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데, 이는 말 그대로 경제학을 분석 할 때 한 나라의 제도나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관점이다. 즉 경제사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으로서의 '경제'를 배울 때 수식 위주로 학습하는 방식과 다르다.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장하준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행태들은 위선이며, 선진국들의 발전과정을 보면 보호무역주의와 높은 관세율로 선진국 위주의 산업진흥책이 시행되어 왔다고 말한다. 자신들은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간 다음 개발도상국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 이처럼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학자이다.

  이러한 논지로 2010년 12월에 발매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20만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

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자유 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유한책인(limited)란 기업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지분만큼만 손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즉, 주주들이 법적으로는 기업의 주인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 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 주주 가치의 극대화 원칙: 주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 주느냐에 따라 전문 경영인들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 1981년 잭 웰치의 연설 이후 곧 주주 가치 극대화는 미국 재계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 but,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 돌아가던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이윤으로 재분배되는 문제 발생. 국민소득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그것이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음.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라마다 다른 임금은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보상은 자유로운 노동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사장에 맡겨 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스웨덴의 세게 첨단 기업에서 일하는 최고 경영진, 과학자, 엔지니어 등은 인도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수백 배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그 덕분에 스웨덴의 국민 생산성 평균이 대충 인도보다 50배가 높아진 것이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부자 나라의 일부 시민들은 그들이 일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덕에 그 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근면성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 기술 혁명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이제 개인이나 기업 혹은 국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시장 자유화가 필요하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변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부 선진국들은 인터넷의 정보통신 기술 혁명에 마음이 팔려 이제는 ‘구닥다리’제조업은 필요 없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탈산업화 사회’의 시대가 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제조업을 홀대하여 자국 경제를 약화시켰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국제 문제화되고 있지만 과연 이 정보 격차 해소가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보다는 우물을 파주고, 전기를 넣어주며, 세탁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는 더 보탬이 될 지도 모른다.

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빵집 주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애덤 스미스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세상이 지금처럼 돌아가는 것은 인간이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믿듯이 전적으로 이기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 인간 행동 동기의 복잡성
      규칙대로 일하기: 고용인들이 평상시에 이기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동기는 일에 대한 애정,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동료들과의 결속력, 경영진에 대한 신뢰, 애사심 등으로 다양하다. 사람들이 자유 시장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면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경제 안정이 장기 투자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맹수를 길들인 것은 장기 번영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우리는 완전 고용이나 경제 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  안정이라는 착각: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자유 시장 정책 패키지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노동 시장의 자유화는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해서 불안정한 세상을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정책이 약속했던 이른바 ‘성장 촉진’마저 실현하지 못했다.

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선진국들은 자유 시장 정책,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자유 무역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최근 들어 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취한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좋은 성적을 올렸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정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실적은 국가 주도의 발전을 꾀하던 시절이 그 뒤를 이어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보다 훨씬 나았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보통 미국이 보호주의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자유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초국적 기업들이다. 자본에 국적이 없어진 시대에 외국 자본에 대해 민족주의적 정책을 쓰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초국적 기업이 가진 혜택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간다. 기업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국적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의 국적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자국 편향의 도덕적 이유로 본다면,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순수한 이기심 이외의 모든 동기를 고려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해 버리지만 ‘도덕적’ 동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영진의 개인적 감정에 더해 기업도 종종 자신이 ‘자라 온’ 국가에 역사적 의무를 갖는 경우가 많다.

    -  경제적 이유: 기업의 핵심 역량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기계, 숙련 노동자, 경영자, 네트워크, 법률 제도, 기업 문화 등 제도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 새로운 생산 시설을 설립)가 아니라 브라운필드 투자(brownfield investment: 기존 기업을 인수) 가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사모펀드는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계획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구조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높인 다음 3~5년 사이에 되팔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관례이다.

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 점점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개발도상국들도 사양길에 접어든 제조업 산업 단계는 아예 건너뛰고 서비스에 기초한 탈산업형 경제 구조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탈산업화 현상이라는 것은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이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들다. 서비스는 국제 교역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서비스 산업에 특화하는 경우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경제를 고도화시킬 능력 또한 떨어지게 한다.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세계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미국이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장 비슷하게 구현하고 있어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 하려 애쓰는 것이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이 7개의 나라가 미국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더 높다. 인구 규모가 작은 아이슬란드나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부유한 나라일 뿐이다. 미국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민이 많고 고용 조건이 열악한 덕에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의 빈곤과 불안정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불균등한 소득 분배 현상은 미국의 건강 지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쁜 기후: 열대병 문제 초래
   열악한 지리적 조건: 항구도 없는 내륙 국가가 다수
   천연자원: 풍부한 자원은 사람들을 게으르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함
   민족: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 통치하기 어렵고, 민족 간 갈등은 쉽게 무력 충돌을 일으킴.
   이웃 나라: 시장 규모가 작아 수출 기회가 적고, 무력 충돌 사태가 쉽게 번짐
   제도와 문화: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좋은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해 근면, 저축, 협동에 관심이 없음.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만 이런 장애 요인들이 낳는 문제를 처리할 만한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족 구성이 너무 다양해서 민족 간 신뢰를 확립하기가 힘들고 시장의 거래 비용이 높아진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부자 나라들이 다민족 문제로 고통 받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단일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통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문화라는 것은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 흰 코끼리 프로젝트: 불교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흰 코끼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왕권의 정당성과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없는 짐승이다.  보기에는 번드레하지만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데다 실질적인 이용 가치는 전혀 없는 물건. 개발도상국들에 산재한 정부 정책 실패의 상징인 것이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유망주를 골랐다 하더라도 특히 그 결정이 민간 부문과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면 국민 경제를 향상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 트리클다운: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주면 결국에는 전체 파이가 커진다.
윗부분에서 창출된 보다 큰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든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로 소득을 옮기는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였고, 실제로는 파이가 커지는 속도를 줄여 버렸다. 

(ex. 최고 소득세율 인하, 최고 경영자들의 천문학적인 보수, 환경오염, 노동임금 하향)

    - 트리클다운 효과를 노리며 그냥 시장에 맡겨 두면 상류층의 부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정도가 미약하다.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 (ex. 부자와 기업의 감세 허용하는 대신 투자를 조건으로 제시)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며, 복지 국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보수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미국의 경영자 계층이 지닌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힘은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시장 자체를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 시장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지만, 이는 아무도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업가 정신은 역동적인 경제의 핵심이다. 경제가 활력을 잃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의 결여가 그 원인의 하나이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마이크로 크레디트 자금의 대부분은 원래 목표였던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비에 사용된 셈이 되었다.
   - ‘구성의 오류’: 어떤 사람이 특정 사업으로 성공했다 해서 같은 사업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보다 열등한 정보를 보유한 정부가 그들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하려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제한적 합리성: 우리는 세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직접 관련된 일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극도로 복잡한 현대 금융 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정부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를 통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이른바 '지식 경제'가 출현하면서 교육, 특히 고등 교육은 번영으로 가는 열쇠가 되었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모든 교육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스위스 패러독스: 선진국 중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낮으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는 나라. 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낮다는 사실로 설명.

    - 한 사람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이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바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