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관련 추가 내용 스크랩
오는 30일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고소득자용 `핀셋 규제`인 DSR 규제를 적용하면서 고소득 대출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은 8,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상위 10%에 해당된다며 이들의 대출 증가 속도를 줄이면 금융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담대에 신용대출 등 가능한 모든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주택 구매 자체를 미뤄야 하는 최악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를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하지만, 특정 소득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득에 따라 대출이 늘어나는 금융계 환경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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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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